대법원 2019도3596 '이명박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前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형사일반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이명박 #불법사찰 2021-03-23 오후 4:55:49
서울고등법원 2018노826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형사일반 #우병우 #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직권남용 2021-02-04 오후 5:05: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고합11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1심서 징역 2년 형사일반 #국가정보원법 #불법사찰 #추명호 #최윤수 2019-01-03 오후 4:33:14
대법원 2013도657 '민간인 불법사찰'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실형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민간인불법사찰 #불법사찰 #직권남용 #박영준 #권리행사방해 #이영호 #알선수재 #증거인멸 2013-09-12 오후 5:3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4911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2000만원 배상" 민사일반 #불법사찰 #남경필 #공직윤리지원관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남경필의원부부 #손해배상청구 2013-08-22 오후 1:5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9328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김종익 #민간인불법사찰 #이영호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손해배상 2013-08-13 오후 1:19: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3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2-10-17 오후 3:35:34
대법원 2012다45528 '기무사 민노당원 불법사찰'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민주노동당 #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첩보수집 #군사법원 #뜨겁습니다. 2012-09-13 오후 2:25:00
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2011-04-12 오후 5: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0272,96다42789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배상책임 있다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헌법사건 #기무사 #쌍용자동차 #불법사찰 #민간인 #기본권침해 2011-01-06 오후 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