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37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임차인 #불법건축물 #땅소유주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콘크리트타설 #시정명령 2015-10-27 오후 4:40:51
대법원 2015도8181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형사일반 #무고 #자백 #위증범 #모해위증범 #감경 #면제 #필요적감면 #불법건축물 #유치권 2015-10-12 오후 5: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