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노2233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할 수 없다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강제집행면탈 #불능범 #판단의착오 #가짜계약서작성 #등기무효 2015-05-15 오후 4:18:46
대법원 2005도8105 소송비용 받고 또다시 지급 청구소송 제기…소송사기죄로 처벌 못한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능범 #소송비용지급 #소송사기 #소송사기미수 #가사소송 2005-12-19 오전 9: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