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민사일반 #회생채권 #신주발행 #불공정행위 #주식 2019-11-18 오후 1:35:20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30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어드민피 #불공정행위 #피자헛 #가맹점 2017-08-21 오후 2:26:19
대법원 2004두9388 백화점·할인점 수수료율 차별은 정당 공정거래 #독점규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카드수수료율 #할인점 #백화점 #신용카드회사 2006-12-18 오전 9:35:17
서울고등법원 2001나35527 770억 노다지 묻힌땅 11억에 매도, 처음 몰랐어도 재계약때 알았다면 취소 못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광업권 #영풍산업 #금매장 #매매계약 #불공정행위 2003-01-24 오후 2:44:02
서울지방법원 2001나49318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공정거래 정보통신 #참여연대 #가격남용행위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규전화가입비 #불공정행위 #전기통신공사 2002-02-15 오전 8: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