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38108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행정사건 #불공정약관 #숙박플랫폼 #부킹닷컴 #환불불가 2020-05-22 오전 9:24:04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444 "전기료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또 소비자 패소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료누진제 #불공정약관 #한국전력공사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 2016-11-09 오후 4:08:30
부산고등법원 2014나53967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구속됐더라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표변호사 #개인비리 #성공보수 #계약해지 #승소간주 #불공정약관 2015-09-08 오후 2:59:08
대법원 2014다44659 [판결] '근저당 설정비 고객 부담' 약정은 유효 공정거래 금융·보험 #근저당권설정비부담 #신의성실의원칙 #금융거래약관 #교보생명 #불공정약관 2015-05-18 오후 5:06:01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614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지급면책사유 #약관무효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유로운의사결정 #불공정약관 2014-09-22 오후 4:0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9116 "訴 취하 승소 간주" 약정했어도 성공보수 못받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승소간주 #승소간주약정 #성공보수금 #성과보수금청구 #불공정약관 #신의성실에원칙 2013-07-25 오전 8:4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521238 근저당 설정비 소송, 금융기관 1승 '2패' 금융·보험 #근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설정비부담 #대출자근저당설정비부담 #불공정약관 #담보권자설정비부담 2013-02-21 오전 11:43: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32177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담보근저당설정비 #신협 #불공정약관 2012-11-28 오전 10:5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2 '해제때 보증금 10% 위약금' 임대차계약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해제 #위약금 #보증금 #불공정약관 #특약 2011-07-21 오후 4:05:28
서울지방법원 2000나19020 공매물건 하자 있어도 배상 못 받아 부동산·건축 #공매물건하자 #하자배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불공정약관 #압류재산공매입찰 2001-02-13 오전 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