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10191 아파트분양권 매수자가 잔금 안내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대납했다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분양 #분양권 #분양대금 #계약금반환소송 #부동산 2016-07-11 오후 4:15:45
서울고등법원 2012나8584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이후 거주하며 아파트 분양 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장지동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분양행위무효 #분양권 2016-01-28 오후 4:39:01
대법원 2012다202932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2016-01-21 오후 4:07:14
대법원 2012다101565 택지 분양 청약금·계약금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 부동산·건축 #분양권 #의사의합치 #분양권양도 #청약금대납 #시가폭등 2015-07-14 오전 10:52:34
대법원 2013다34143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매계약 #이행불능 #원상회복 #과실상계 #분양권 #명의변경 #매매대금 2014-03-25 오전 9:01:24
대법원 2011두1573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이전 건물소유자에만 제공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소유명의자 #고시일 #건물소유주 #권리자 2011-05-24 오후 5:39:26
대법원 2009도7230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예비당첨자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자 #주택법 #뇌물공여 #분양권 2011-03-28 오전 10:07:03
수원지방법원 2007나9600 불법전매 분양권… 매입자에 소유권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동백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2008-04-16 오전 9:10:56
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 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신청자에게 돌려줄 의무 없다 민사일반 #분양권 #분양계약 #주택건설촉진법 #소유권이전 #형사처벌 2007-06-15 오전 9:33:07
서울고등법원 2005누28791 분양받을 자격있는 사람 1세대 2명이상이라면 건물명의자에게 분양권 안줘도 돼 민사일반 #분양권 #건물명의자 #대한주택공사 #주택공급대상자 #주거환경개선지구 2006-10-16 오전 9:28:03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5566 아파트 분양권 맞바꿔도 양도세 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거래 #양도차익 #차액정산 2005-01-04 오후 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