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717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2019-10-14 오후 1:41:51

대법원 2012다119955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2015-09-01 오전 11:42: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750

"분양 마감임박" 허위광고… 분양계약 취소사유 안돼

2014-10-27 오후 1:2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522

리조트 회원권, 주말 예약 어렵다고 해지 못해

2014-08-21 오전 9:45:42

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외부 장식 인한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않았어도

2014-01-24 오전 9:00:58

대구고등법원 2013라57

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2013-05-02 오전 10:55:17

대법원 2012다41304

아파트 단지내 공원 외부개방 사실 계약서에 없어도

2012-10-10 오전 9:54:49

서울고등법원 2011나47956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 설치" 토지공사 말 믿고 계약 후, 인근에 또 횡단보도 생겼다면 계약취소 가능

2012-02-06 오후 12:01:30

서울고등법원 2010나102559

전용면적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2012-01-31 오전 9:06:5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954

재개발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분양계약 체결 세대만 부과해야

2011-08-31 오전 9:04:28

대법원 2011다4162

대금조달 위해 협력업체 직원 등과 분양계약 했다면 수분양자는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

2011-06-29 오전 11:39:54

대법원 2007다9139

당초 건축 계획대로 아파트 지었다면 일조량 기준 못미쳐도 건설사 책임없어

2010-05-13 오전 9:0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0432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올렸다면 건설사는 기준 초과 분양금 돌려줘야

2009-10-27 오전 8:44:36

대법원 2009다24842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약속 위반 손해배상해야"

2009-07-21 오전 10:06: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0907

육교설치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면 분양계약서에 내용 빠져 있어도 계약내용에 포함돼

2009-04-16 오전 9:0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159

불확실한 아파트 분양 적극 권유한 공인중개사에 일부책임

2007-07-12 오전 10:58:37

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

명의 빌려줘 당첨된 분양권 신청자에게 돌려줄 의무 없다

2007-06-15 오전 9:33:07

서울고등법원 2003나41540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2004-08-13 오후 1:15:00

서울지방법원 98가합23596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2000-12-15 오전 11: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