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두30750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2020-02-27 오후 2:5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19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들, 1심서 실형

2019-12-09 오후 5:35: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97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1심서 '징역 6년'

2017-12-07 오후 6:06: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7

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은 회계사들, 1심서 징역형

2017-06-09 오후 5:50:44

대법원 2014다82750

대법원 "분식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도 주주에 배상책임"

2017-05-15 오후 5:36: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619

STX 소액주주, 강덕수 회장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2017-01-25 오후 3:40:13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5-10-14 오후 6:24:05

대법원 2013다76253

'사외이사도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2015-01-12 오후 12:2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3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014-10-30 오후 2:2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754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2014-10-16 오전 9:4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89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혐의 전면 부인

2014-02-05 오후 4:12:44

서울고등법원 2013노1579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2013-12-13 오전 9:43:44

대법원 2013도6394

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2013-09-26 오후 4:17:50

대법원 2013도2106

신재민 이어 이국철 SLS 회장도 실형 확정

2013-06-13 오후 3:37:34

대법원 2013도57

임병석 C&회장, 5심 재판 끝에 징역 5년 확정

2013-06-13 오후 3:37: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19

저축은행 분식회계 묵인 공인회계사에 징역형

2013-05-14 오후 5:40:45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2년

2013-05-10 오후 12:37:52

서울고등법원 2012노2606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 12→10년 감형

2013-01-25 오후 4:44: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2011-06-28 오후 1:41:04

대법원 2008다31737,2008다92336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대우重 분식회계 손실 주주에 60% 배상해야

2010-08-20 오후 5: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