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407

"6·25 생환포로·미귀환사망포로, 억류기간 보수 차등지급은 정당"

2020-01-06 오전 9:11:29

대법원 2017다224494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2019-12-16 오후 1:13:30

대법원 2016도18715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2018-02-07 오후 2:32:50

대법원 2015도14234

대법원 "6·15선언 실현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

2017-07-03 오후 3:0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507

"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2017-05-08 오후 1:22:54

대법원 2015다247394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2016-03-29 오후 3:1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3791

"주소 몰라"… 김정은 이모가 낸 소송, 시작도 못하고 종결

2016-03-24 오후 4:27:06

서울고등법원 2015고합113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씨 1심서 징역형

2016-02-15 오후 5:13:28

대법원 2015도3858

'개인 블로그에 북한 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2015-11-10 오후 4:49: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30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모의' 공범, 1심서 징역 3년

2015-11-06 오전 10:57:22

대법원 2012도9800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2014-04-21 오후 5:10:16

대법원 2011도17806

대법원, 간첩 누명 고(故) 변두갑씨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2012-05-22 오후 3:2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6

법원, 간첩 혐의 전 한총련 간부 징역 3년6월

2011-10-14 오후 4:57:54

서울고등법원 2010나79031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2011-05-20 오후 6:09:41

대법원 2010다87641

북한소재 토지, 국가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못해

2011-03-23 오후 1:42: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8652

탈북브로커와의 입국알선 계약은 불공정 계약

2007-04-17 오전 9:20:20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164

금강산서 음주운전 사고 국내법상 면허취소 해당

2006-12-07 오전 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