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형사일반 #열차운행 #부주의 #열차사고 #한국철도공사 #불법행위자 #철도공사 #카카오톡 #무궁화호 2016-03-29 오후 4:18: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교통사고 민사일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신호등 #부주의 #보호의무 2015-11-23 오후 3:35: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5185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콧구멍 막혀…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배상 판결 민사일반 의료사고 #필러 #팔자주름 #콧구멍 #피부괴사 #안면동맥 #부주의 2012-06-21 오전 9:25:30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3657 위험한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 옆에 있다 부상, 피해입은 아동 부모도 일부 책임 있어 민사일반 #위험한장난감 #파편 #부상 #부모책임 #부주의 #안구파열 2009-12-07 오후 5:47:55
대법원 2006다86047 피해자 부주의 이용한 불법행위… 과실상계 사유 안돼 민사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취금청구소송 #사기 #과실상계 #부주의 #폐전설비 2007-03-29 오전 9:2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4905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만취승객 #택시기사 #사망사고 #자유로 #부주의 2006-02-16 오전 9:51:09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7936 귀금속 도난 점포주인도 절반 책임 민사일반 #경비소홀 #귀금속 #도난방지조치 #사고방지의무 #경비원 #부주의 2003-12-23 오전 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