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3245
서울고등법원 2018노2747
서울고등법원 2017노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4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8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46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847,2012구합173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95,2008도8213
대법원 2008도6987
대법원 2005도6027,2006도546,2006도620,2006도648,2006도3026,2004두5515,2006두3803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68
서울지방법원 98고단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