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9315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형사일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 #부정선거 #당선무효 #정당행위 2016-06-09 오후 5:45:19
대법원 2013도5399 농협조합장 당선 후 약속한 금품 지급도 처벌 대상 형사일반 #농협조합장선거 #부정선거 #당선후약속한금품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지지자매수 2015-02-02 오후 3:19: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80092 법원, "'18대 대선 부정 선거백서' 발간 안돼" 민사일반 선거·정치 #박근혜 #부정선거 #판매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부정선거백서 2014-01-07 오전 9:3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 '노무현 가짜 대통령' 광고 보수단체 손해배상책임 선거·정치 형사일반 #노무현대통령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허위광고 #명예훼손 2009-06-04 오전 11: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