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가사·상속 #부양의무 #위탁 2018-01-30 오후 4:31:58
대구고등법원 2016누5823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2017-04-07 오전 10:00:22
대법원 2015다236141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가사·상속 민사일반 #효도각서 #불이행 #부양의무 #증여계약 #증여 #증여계약해제 #불효 #수증자 #증여자 #민법 #패륜 #부양료청구 #노인학대 2015-12-28 오후 2:13: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883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가사·상속 민사일반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2015-11-02 오후 5:25:12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75577 사지마비 20년 병원 신세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사지마비 #이혼소송 #부양의무 #유기 #혼인파탄 #유책주의 2013-12-16 오후 2:36:57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8느단801 사별 후 홀로 사는 며느리 "생계같이 안하는 시아버지 부양의무 없다" 가사·상속 #사별 #며느리 #시아버지 #부양의무 #인척관계 2008-08-08 오전 9:22:30
서울가정법원 2007브28 생계 같이 하지 않은 계모… 부양 의무 없다 가사·상속 #부양료 #부양의무 #계모 #재혼 #생계 #직계혈족 #배우자 #민법 2007-09-06 오전 10:39:23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5느단140 제천지원, "미성년 자녀를 팽개친채 20년간 외도했어도 자녀는 부양의무 있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미성년자녀 #내연녀 #부양의무 #생활유지의무 #출생신고 2006-04-12 오후 4: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