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두11590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2007-10-23 오전 9: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