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8191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기업어음 #CP #횡령 #배임 #동양 #동양증권 #동양인터내셔널 #현재현 #이상화 #정진석 #동양네트웍스 #김철 #부실계열사 #구조조정 #부당지원 #경영권방어 2015-10-16 오전 10:50:38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마지막 한방 없이 끝나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파기환송심 #부실계열사 #한화그룹 #구속집행정지 2013-11-21 오후 4:44:25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특경법 #저가매각 #부동산 #배임죄 #부실계열사 2013-11-07 오후 6:00:06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부실계열사 #구속집행정지 #서울대병원 2013-11-06 오후 5:46:41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놓고 공방 기업법무 형사일반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한화 #연장심리 #부실계열사 #횡령 #배임 2013-10-29 오후 6:28:28
대법원 2013도5214 대법원서 파기 환송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한화그룹회장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경영판단의원칙 2013-09-30 오후 2:28:23
대법원 2013도5214 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기업법무 형사일반 #한화그룹 #김승연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영판단의원칙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2013-09-26 오후 2:35:25
대법원 2013도5214 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특경법 #경영판단의원칙 #코오롱캐피탈 2013-06-12 오후 2:1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씨앤그룹 #임병철 #분식회계 #운영자금 #방어자금 #부실계열사 2011-06-28 오후 1:41:04
대법원 2005도946,97도2231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재산국외도피 #신동아그룹 #최순영 2005-06-10 오후 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