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839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2008-08-14 오전 8: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