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114 '아내 폭행' 류시원에 재판장 "자기반성 필요"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류시원 #아내폭행 #위치추적기 #부부싸움 #이혼 2013-11-29 오후 3: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523 류시원 "아내에게 '나한테 죽는다'고 하긴 했지만…"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류시원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부부싸움 2013-06-25 오전 11:26:10
부산가정법원 2010드합3639 법원, '음란물·채팅 중독'도 이혼사유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음란물중독 #채팅중독 #이혼사유 #혼인파탄 #아동포르노 #부부싸움 2012-09-06 오후 2:54:11
대법원 2010도17512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청구사유 #하자 #사기죄 #상해보험약관 #부부싸움 #교통사고 #재해보험금 2011-04-08 오후 6:07: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6533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부싸움 #신한생명 #교통재해 #보험약관 #보험금청구 2006-06-26 오전 9:27:35
대법원 2005다49713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흥분상태 #부부싸움 #자살 #우발적사고 #자금난 #대한생명 2006-03-27 오전 9:39:58
대법원 2000도3507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인 유·무죄 공방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남편살해 #부부싸움 #법원조직법 #유무죄판단 #살해혐의 2000-11-10 오전 8: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