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60072,60089 대법원 2005도7288 대법원 2007.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일반 형사일반 #비법인사단 #공사대금 #보증계약 #총유물 #민법 #부동산편취 #톡경가법 2007-05-04 오전 10:43:50
대법원 2005도9858,83도1566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매도증서위조 #소송사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사기단 #부동산편취 #국유지 2006-04-10 오전 1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