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81315 소송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한 경우… 변호사 비용 상당인과관계 입증 범위 내 배상 민사일반 #변호사선임비용 #편취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채무불이행 #상당인과관계 #부동산중개업체 2012-02-08 오후 2: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