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14609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형사일반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2011-11-10 오전 1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