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다223 대법원 2011다41239 ‘부당 폐쇄된 등기’ 구제 빨라진다 부동산·건축 #등기말소 #등기부폐쇄 #말소회복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부 2016-03-03 오전 11:29: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0791 동명이인에 속은 주민·공무원 "나 어떡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동명이인 #지방자치단체 #토지대장 #음성군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2013-12-12 오전 9:49:30
대법원 2012도12363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양도소득세면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실거래가등기기재 #부동산등기법 #부실의사실 2013-02-14 오전 8:58:35
대법원 2012다47098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대리 위임장의 공증서 제출된 경우 국가배상 #등기공무원확인의무 #대리인등기 #등기위임장공증서 #부동산등기법 #대리인출석공증 #등기필증멸실 2012-10-16 오전 8:49:50
대법원 2009다93428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할 수 없다 부동산·건축 #건출물대장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기술신용보증기금 #근저당설정등기 #화순군 #부동산등기법 2011-11-14 오후 12:28:42
대법원 2004다2786 ‘필증’미첨부땐 등기신청 각하·보정 命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등기관 #부동산등기법 #손해배상청구 #등기필증 #등기신청 #직무상과실 2007-12-15 오전 8:45:09
대법원 2005도9858 대법원 2006년4월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소유권보존등기 #소송사기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증명 #재산상이익 2006-04-10 오후 1: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