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6894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2020-09-03 오후 2:20:08

대법원 2019도14340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2020-06-18 오후 4:33:18

대법원 2018다879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2020-05-21 오후 5:01:1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739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2020-05-18 오전 11:39:23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2020-05-14 오전 9:12:06

대법원 2018다264307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2020-05-04 오전 9:31:26

대법원 2019다286427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2020-04-06 오후 1:42: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11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2020-02-10 오후 2:53:55

수원고등법원 2019나14499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2020-01-23 오전 9:07:13

대법원 2019도14623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2020-01-16 오전 9:09:09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2019-11-20 오전 11:57:30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15

심의위 거쳐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금고 이사장에 50% 책임

2019-08-22 오전 9:13:11

대법원 2016다217833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2019-08-19 오후 5:11:14

대법원 2013다218156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2019-06-20 오후 4:14:33

대법원 2018도19772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2019-05-02 오전 11:29:14

대법원 2018다44879

신탁계약 중 임차한 부동산, 신탁계약 종료 즉시 임차인 대항력 취득

2019-04-02 오후 1:04:12

대법원 2016도19308

대법원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2019-01-10 오후 2:21:45

대법원 2018다1049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2018-07-19 오후 5:56:18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59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시 아닌 불법계약 시 기준 따라야"

2018-06-21 오후 4:55:50

대법원 2014두44342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2018-06-07 오후 5: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