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1003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2016-01-11 오전 8:52:16
대법원 2015도8191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기업어음 #CP #횡령 #배임 #동양 #동양증권 #동양인터내셔널 #현재현 #이상화 #정진석 #동양네트웍스 #김철 #부실계열사 #구조조정 #부당지원 #경영권방어 2015-10-16 오전 10:50:38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분식회계 #묵시적공모 #STX #강덕수 #부당지원 #회사채 #횡령 #배임 #수천억원대 2015-10-14 오후 6:24:05
서울고등법원 2013누45067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유경.신세계부사장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2014-03-20 오전 11:04:34
대법원 2013도5214 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특경법 #경영판단의원칙 #코오롱캐피탈 2013-06-12 오후 2:17:47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연장 신청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구속집행정지 #한화그룹 2013-04-30 오후 6:24:39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4월 15일 항소심 선고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저가매각 2013-03-11 오후 4:42:23
대법원 2009두15494 계열사 제품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 아니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일감몰아주기 #독점규제법 2012-11-09 오전 11:43:40
서울고등법원 2008누26208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인수는 부당지원"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부당지원 2009-07-01 오후 5:12:51
서울고등법원 2006누25096 계열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 준 시티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열사 #부당지원 #씨티은행 #저리대출 #씨티파이낸셜 2008-06-12 오전 10:59:35
대법원 2004두541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공정거래저해 등 부당지원 해당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삼성상용차 #유상증자 #삼성카드 #실권주 #부당지원 #삼성그룹 #계열사 2006-09-21 오전 10:29:51
대법원 2003두15171 대법원, "계열사 어음 최저할인율보다 낮게 매입한 행위는 부당지원 해당" 원심확정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계열사 #기업어음 #최저할인율 #부당지원 #SK텔레콤 2006-02-20 오전 1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