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244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민사일반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2016-10-24 오후 5:50:21
대법원 2013다3576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부동산·건축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2014-11-07 오전 9:10:58
서울고등법원 2012나19910,2012가소347554 "방통대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돌려줘라" 민사일반 #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청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13-08-21 오전 11:0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근저당권 #지상권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전력공사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13-06-25 오전 9:03:16
대법원 2007다51239 착오로 다른사람 계좌로 송금 은행에 예금반환 의무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예금반환 #착오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금채권 2007-12-27 오전 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