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925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2016-10-31 오후 5:14: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974 "인혁당 피해자, 초과 국가배상금 국가에 반환" 첫 판결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인혁당사건 #국가배상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초과배상금 #가집행선고부판결 #본안판결 2013-10-23 오후 6:09: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374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도시와사람 #㈜아워홈 #임대차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연차 #햇수 #임대수수료 #임대료 #임대료인상 2013-09-16 오후 1:02:56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0032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국민은행 #파밍 #파밍사기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2013-07-22 오전 11:42: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근저당권 #지상권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전력공사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13-06-25 오전 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