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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부당이득금반환 x

대법원 2016다20244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2016-10-24 오후 5:50:21

부산고등법원 2014나21628 대법원 2015다210811 대법원 2013다203468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2016-09-01 오후 3:18:39

대법원 2008다42430 대법원 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2016-08-22 오후 3:56:16

대법원 2014다235080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2016-08-17 오후 5:5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097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2015-12-14 오후 5:06:54

대법원 2014다36221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사들인 매수인…

2015-11-26 오후 4:48:09

전주지방법원 2014나9970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2015-10-16 오후 2:37:39

울산지방법원 2013나2610

은행측서 '근저당 설정비 약정' 설명 안했어도

2013-10-21 오후 3:18:45

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2013-09-30 오후 2:27:01

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2013-09-26 오후 4:37:14

대법원 2012다54133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2013-09-10 오전 9:08:59

대법원 2011다91470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2013-08-27 오전 9:1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451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2013-08-12 오전 9:3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847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 30억원대 소송 당해

2013-06-25 오전 10:11:19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92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2009-11-27 오전 9:1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2052

세관신고 했어도 수입가격 낮아진사유 안알렸다면 면세혜택 못받아

2007-09-14 오전 9:0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4417

부실채권 매각시 '오류가능성'명시했다면 손배책임 없다

2006-12-21 오전 10:10:15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7628

경정고지서·독촉장 재대로 송달했어도 최초고지서 송달 잘못시 과세처분 무효

2000-12-26 오전 9: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