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86577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2018-12-06 오후 3:43: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373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2017-09-04 오후 2:0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14560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2016-10-24 오후 3:2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54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2016-09-29 오후 5:11:47

대법원 2016다222149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2016-09-29 오후 4:44:2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286

'김치 분쟁' 김수미씨, 前소속사와 소송전에서 2심도 승소

2016-04-04 오후 3:17:01

대법원 2015다218075

장애인 부모 집에서 일시적 분가 했더라도

2016-01-28 오후 4:27:35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2016-01-18 오후 5:18:40

대법원 2011다13463 대법원 84다카1578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2014-10-27 오후 12:24: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아파트 입주 후 개별 냉·난방시설 설치, 중앙냉난방 차단해도

2014-08-27 오후 2:00: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933

송전탑 설치 이유 토지 헐값 수용 안돼

2014-02-06 오전 9:27:18

서울고등법원 2013나8467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2013-12-16 오후 12:23: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307

건축허가 받으려 타인 토지에 보도블록 설치했어도

2013-12-05 오전 10:05:55

서울고등법원 2012나74986

'키코 소송' 첫 승소 기업, 항소심서는 패소

2013-09-02 오후 2:36:34

대법원 2011다53683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2013-07-22 오전 10:59:2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818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13-03-06 오후 12:02:14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5016

직원 실수로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의무 없다

2012-06-25 오후 3:54:3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45

행정처분의 당사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 전달한 처분서 송달은 무효

2012-02-22 오전 9:00:37

서울고등법원 2008나5587

자기 토지에 도로포장 했어도 지자체 토지사용료 지급해야

2009-04-14 오전 9:00:10

대법원 2007다5929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때 이자도 함께”

2008-01-29 오전 9: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