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893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돼 있다면

2020-12-10 오전 9:17:28

대법원 2019다220670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2020-11-27 오후 6:10:01

대법원 2016다27615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법령에 따른 책정가격보다 높았다면

2020-11-23 오전 9:32:51

대법원 2017다220744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2020-05-21 오후 4:15:05

대법원 2019도1390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 6개월 확정

2020-02-12 오전 9:34:41

대법원 2014다206983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2019-07-18 오후 4:15: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336

"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원 KAI에 지급해야"

2017-10-24 오전 11:47:01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1재고합1,2016가단22571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2017-08-21 오후 1:40:24

대법원 2016도3411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2017-06-08 오후 3:59:31

주식 사놓고 방송에서 매수종목으로 추천한 애널리스트

2017-04-13 오후 5:25:34

대법원 2014다82385

대법원 "중소기업 3D TV홍보영상 무단사용… LG, 6억8000만원 배상하라"

2016-07-18 오후 4:59:29

대법원 2016다206505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2016-07-04 오후 5:10:01

대법원 2015다7428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은 잘못

2016-04-28 오후 4:36:47

대법원 2011다103809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2014-01-27 오전 11:45:59

대법원 2013다14675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2013-12-26 오후 4:0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8970

'김구라 오징어 안주' 러닝개런티 싸고 소송 결국

2013-12-05 오전 9:53:17

대법원 2011도4440

'엔젤로또' 프로그램 오류 이용해 이득 얻었다면 처벌

2013-11-22 오전 10:18: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019

경비원 중 일부 국민연금 가입 비대상자 채용했어도

2013-07-02 오후 1:1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684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36억 배상하라"

2013-06-27 오후 3:5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58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2013-06-13 오후 4: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