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187 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출원일 #상표권자 #저작권저촉 #준거법 #본더치 #미국법 #양도계약 2009-01-05 오전 10:53:33
서울고등법원 2007나80093 외국상표라도 우리나라서 저작권 침해 다툴땐, 보호국법주의 따라 한국법 적용돼야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외국상표 #저작권침해 #보호국법주의 #본더치 #저작권 2008-07-18 오전 9:0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391 저작권자가 외국인이라도 저작권 효력은 한국법이 준거법 지식재산권 #저작권자 #저작권 #본더치 #본더치오리지날엘엘씨 #저작권법 #속지주의원칙 2007-06-05 오전 9: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