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노774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오전 1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