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26401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인 #불온서적 #명령 #복종의무 2018-03-22 오후 5:32:3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해임처분 #참여독려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광고게재 #시국선언 #민공노 2010-12-21 오전 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