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12856 정부법무공단, 500억대 법인세 환급 막았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부법무공단 #KLS #복권발행업 #법인세감면제외업종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4 오전 8: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