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누67645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행정사건 #디스크 #국가유공자 #입대 #보훈보상대상자 2020-03-26 오전 9:20:37
대법원 2017두47885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민사일반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2020-03-09 오후 1:19:26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63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군사·병역 행정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2015-06-09 오전 10:56: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3471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국가배상 군사·병역 #보훈보상대상자 #군대내폭행 #국가배상법 #부상군인가족손해배상청구권 #군대후임폭행 2012-12-24 오후 1: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