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민사일반 #손해배상 #보호조치 #경고문구 2019-10-10 오후 1:40:3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764 보복범죄 신고 무시한 경찰 징계 '정당' 행정사건 #견책 #징계 #경찰 #신고무시 #보호조치 #보복범죄 #범죄위험 2014-05-07 오후 2:22:11
대법원 2009다73332 '무빙웨이' 사고, 안전요원 배치 안한 놀이공원 손배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무빙웨이 #자동보행기 #에버랜드 #안전요원 #보호조치 #안전사고 2010-01-21 오전 8: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