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2444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담임교사에겐 책임 못 물어"

2020-08-04 오전 10:54: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2019-10-31 오전 9:0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2019-02-28 오전 9:11: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2017-03-17 오전 9:49: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1550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2017-02-23 오후 4:14:19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6-01-13 오전 11:4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2015-11-23 오후 3:35: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8125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2014-09-01 오후 1:02:46

대법원 2010다92438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2014-08-21 오후 4:2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12272

투자손실 위험 안알린 은행 배상책임

2013-06-10 오후 2:10:12

대법원 2012도14788

대법원 '부부 강간죄' 공개 변론 "갑론을박"

2013-04-22 오전 9:32:33

외국인 근로자 이직 3회 제한 '합헌'

2011-09-29 오후 5:57:07

헌법재판소 2008헌바101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2009-11-04 오전 10:08:00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3101

어린이집 원생 사고,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해

2009-06-22 오전 11:09:36

대법원 2006다2346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2008-08-25 오전 11:39:07

대법원 2008도189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2008-05-20 오전 10:14:41

서울고등법원 2002나12996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투숙객 추락사 호텔서 배상해야

2003-03-21 오전 1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