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가사·상속 민사일반 #입양 #이혼 #파양 #보호시설 #정신이상증세 #정신지체판단 #약물치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2017-03-23 오후 3:43:40
대법원 2009다101343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민사일반 #보호시설 #옥상 #난간 #강박증 #병원 #안전사고 2010-05-19 오전 10: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