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597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민사일반 행정사건 #YBM에듀케이션 #영어캠프 #보호감독의무 #축구골대 #공작물 #서울시 2016-12-05 오후 5:12:33
대법원 2014다82361 [단독] 체육시간에 친구가 던진 원반에 맞아 부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교사 #보호감독의무 #원반던지기 #예측가능성 #수업중사고 2015-08-21 오전 10:4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2508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왕따 #우울증 #위자료 #담임교사 #중과실 #보호감독의무 #서울시 #배상책임 2014-09-22 오후 1:1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4243 집단따돌림 있다고 볼만한 정황 없었다면 민사일반 행정사건 #집단따돌림 #분반요청 #학교폭력 #보호감독의무 #담임교사 #따돌림 2013-10-14 오전 10:48:05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3313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국가배상 #골프 #골프공 #골프수업 #경기도교육감 #보호감독의무 #국가배상법 #직무상과실 2012-03-14 오전 11:12:44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16017 수업시간 중 학생 간 폭행… 경남도에 배상책임 민사일반 #수업시간폭행 #폭행 #학생감독의무 #보호감독의무 #손해배상청구 2008-03-20 오후 5: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