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607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금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보험금 #보험사기 #동부화재해상보험 2016-04-07 오후 3:4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416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부정취득 #보험계약자 2015-12-03 오후 3:1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075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기 #치료비 #보험금 #접촉사고 #동승자 #손해배상금 2015-11-19 오후 4:57:09
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자 #입증 #보험회사 #신협 2015-10-06 오후 4:37:07
대법원 2013도7494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피보험자행세 #기망행위 #방조행위 #보험계약사기 2013-11-28 오전 8:50:29
수원지방법원 2012노5383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금융·보험 형사일반 #허리디스크 #전화상담원 #보험사기 #빠른속도 #형식적설명 2013-03-20 오후 2:0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65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보험금편취 #살인교사 #보험금목적살인 #살인자스님 2013-02-12 오후 12:09:34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67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사고경위허위기재 #보험금청구 #사기죄 #보험금지급거절 2012-12-03 오후 3:15:24
대구지방법원 2010고정485 '간염치료'숨겨 보험계약 해지됐음에도 또 속이고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 금융·보험 형사일반 #간염치료 #보험계약 #보험금 #보험사기 #종신보험 2010-05-06 오전 10:12:56
대법원 2004다16280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금융·보험 #손해보험회사 #교통사고 #몰카촬영 #보험사기 #사생활보호 #허위진단서 2006-10-16 오전 9: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