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1도1579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2021-05-03 오전 9:01:14

대법원 2018다242116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2020-02-10 오전 8:50:18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42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안돼"

2018-10-29 오전 11:32:30

대법원 2016다255125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2018-10-22 오후 2:2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2018-04-05 오후 5:1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2018-01-18 오후 4:13:39

대법원 2015다236820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2018-01-08 오후 4:56:02

대법원 2017다218208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2017-08-28 오후 2:31:04

대법원 2017다222450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2017-08-16 오후 5:26:24

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 대법원 2004다16280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2017-04-27 오후 4:04: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5819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2017-03-23 오후 2:55: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2017-02-09 오후 3:28: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2015-10-19 오후 4:35: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59229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2014-08-28 오전 10:30:37

대법원 2013다1754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2014-05-29 오후 1:50:25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16228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2013-08-01 오전 9:40:06

대법원 2010도179596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2012-06-05 오전 9:11:48

대법원 2011다62144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2012-03-15 오전 9:02:46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760

한 달 새 유사 보험 9개 가입…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있다

2011-12-26 오후 5:07:3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2010-12-02 오후 5: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