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금융·보험 #삼성화재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보험금지급 #교통사고보험금 2015-08-11 오후 2:22:41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금융·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약관설명의무 #휴유장해율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설명 2015-04-17 오후 12:48:21
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오전 11:53:53
대구고등법원 2011나4989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금융·보험 형사일반 #방화 #증거불충분 #화재보험금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 #보험금지급 #섬유공장 2012-05-21 오전 11:37:30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6558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보험금지급 #보험사 #불법행위자 #상사채권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2009-07-13 오전 10:56:53
서울고등법원 2006나8278 국민은행, '100억대 보험소송'서 LIG에 승소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민은행 #파산 #보험금지급 #정수기렌탈 #잔존물회수보험계약 #파산선고 #보험목적물 2007-03-14 오전 10:30:30
서울고등법원 2003나80064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자 #상해보험계약 #중복보험 #보험금지급 #가입여부 2004-08-31 오후 12:30:18
서울지방법원 2000나46008 대법원 98다28763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금융·보험 #대한생명 #보험약관 #보험금지급질병의범위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지급 2001-05-25 오전 8:48:00
서울지방법원 2000나31990 유레일패스는 분실시 보험금 지급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레일패스 #유가증권 #증거증권 #보험약관 #면책물품 #보험금지급 #휴대품손해담보 2000-10-13 오전 8:23:05
대법원 99다35379 소비자에 불리한 자동차 보험약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보험 #보험약관 #납입최고 #보험료 #자동해지 #보험금지급 2000-10-13 오전 8:03:49
헌법재판소 98헌가12,99헌바65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1999-12-27 오후 2:26:55
서울지방법원 98가합74563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화해계약 #보험금지급 #쌍용화재 #무과실 #한국도로공사 1999-10-28 오후 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