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2016-01-11 오후 4:5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416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부정취득 #보험계약자 2015-12-03 오후 3:17:10
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자 #입증 #보험회사 #신협 2015-10-06 오후 4:37:07
전주지방법원 2012나1316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자 #치료기록 #그린손해보험 #인과관계 #근육파열 #고지의무 2012-08-20 오후 1:46:17
대법원 2009다74007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2010-02-25 오전 9:05:2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961 상장기준 ‘법적성격·운영방식'으로 바뀌도 보험계약자 법률이익 영향없다 금융·보험 행정사건 #상장기준 #상장기준개정안 #보험계약자 #이익배당청구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개정규정안승인취소 2008-01-30 오전 9:04:14
대법원 2006다39898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금융·보험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자 #운전자 #보험금 #보험계약자 #면책약관 2007-11-06 오전 9:30:29
대법원 2007다30263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모집인 #보험계약 #보험금청구 #설명의무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자 2007-09-20 오전 11:55:01
서울고등법원 2003나80064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자 #상해보험계약 #중복보험 #보험금지급 #가입여부 2004-08-31 오후 12: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