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90129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2020-04-02 오전 9:0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4092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2019-06-28 오전 10:22:17

대법원 2018다281241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2019-05-08 오후 4:31:07

대법원 2016다255125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2018-10-22 오후 2:2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975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2018-01-18 오후 4:30: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301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2016-11-07 오후 4:5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5230

“소득 비해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2016-09-19 오후 4:3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6831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

2016-08-25 오후 3:44: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1724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2016-01-04 오후 5:1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2015-08-04 오전 10:52:25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851

"소득의 76%를 들여 보험 중복가입 무효"

2014-10-30 오전 9:04:48

대법원 2012다26480

대법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2014-07-14 오후 4:22:37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94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2014-01-09 오전 9:25:18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288

전산오류로 특약 가입돼 보험금 추가납부 했어도

2013-10-17 오전 11:03:26

대법원 2012다91590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2013-09-09 오후 2:21:47

대법원 2011다70794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2013-08-05 오전 11:35: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619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2012-06-19 오전 9:26:06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760

한 달 새 유사 보험 9개 가입…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있다

2011-12-26 오후 5:07:37

대법원 2009다103349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2011-04-18 오전 11:16:42

광주고등법원 2010나3079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사유 된다

2010-12-08 오후 2: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