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1도1579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2021-05-03 오전 9:0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3074

소속 보험설계사 이직권유 금지규정 불공정 약관 아니다

2021-04-12 오전 11:40:30

대법원 2018다209713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021-02-08 오전 9:10:0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956

'한·중 영상재판 활용한 감정증인 신문' 반영 판결 주목

2021-02-01 오후 1:18:22

대법원 2019다267020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2020-12-21 오후 1:08:33

대법원 2018다276799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2020-08-24 오후 1:24:51

대법원 2020도6014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2020-08-13 오후 4:1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6808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2020-07-06 오후 1:36: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7195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2020-06-29 오후 1:59:32

대법원 2019두61137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2020-05-14 오전 9:13: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3332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2020-04-09 오전 9:19:38

대법원 2019다290129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2020-04-02 오전 9:03:06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02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2020-03-11 오전 10:23:50

대법원 2016다205243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2019-06-27 오전 9:52:16

대법원 2014도2754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2019-06-11 오전 9:28: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19-05-20 오전 11:49:16

대법원 2018다300708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2019-04-17 오후 2:48:27

대법원 2016다211224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2019-04-07 오전 10:02: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2018-08-13 오후 3:5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2018-04-19 오후 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