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6808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2020-07-06 오후 1:36: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7195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2020-06-29 오후 1:59:32

대법원 2019두61137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2020-05-14 오전 9:13: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3332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2020-04-09 오전 9:19:38

대법원 2019다290129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2020-04-02 오전 9:03:06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02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2020-03-11 오전 10:23:50

대법원 2016다205243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2019-06-27 오전 9:52:16

대법원 2014도2754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2019-06-11 오전 9:28: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19-05-20 오전 11:49:16

대법원 2018다300708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2019-04-17 오후 2:48:27

대법원 2016다211224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2019-04-07 오전 10:02: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2018-08-13 오후 3:5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2018-04-19 오후 5:11: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0421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2018-04-09 오후 3:59: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975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2018-01-18 오후 4:30: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2017-12-28 오후 4:2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403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2017-10-16 오후 3:25: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55

공사현장 인근 외제차에 콘크리트 튀어… “건설사, 1500만원 배상”

2017-09-14 오후 2:56:55

대법원 2016다2488062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2017-06-01 오후 4:4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2017-02-09 오후 3: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