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8675
대법원 2019도16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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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대법원 2013도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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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9598
대법원 2008도1899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