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보행자 x

대법원 2020도867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2021-01-18 오전 9:05:25

대법원 2019도16425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2020-02-19 오후 12:0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단독) 신호등 고장 ‘輪禍’ … “지자체 20% 책임”

신호등 고장 ‘輪禍’ … “지자체 20% 책임”

2018-03-15 오후 3:5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90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87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71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2016-03-14 오후 4:3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2015-11-23 오후 3:35:36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2014-03-20 오후 3:09:30

대법원 2013도16107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2014-03-13 오전 9:35: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9565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2013-04-30 오전 8:59:41

대법원 2007도9598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2009-05-20 오후 4:38:13

대법원 2008도189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2008-05-20 오전 10:14:41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059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

2003-04-22 오전 11: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