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21,2012고합702(병합)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보좌관 #수사무마 #SLS #청탁 #정치자금 #이국철 #대영로직스 2012-08-17 오후 6:37:22
대법원 2007도7523 문석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정한도 #후원금 #정치자금법 #보좌관 #모금한도액 2010-07-15 오후 3: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