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008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민사일반 #근로계약 #임금지급의무 #보조금 2019-12-16 오전 11:57:50
대법원 2016도8419 정당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형사일반 #사기 #보조금 #보조금교부대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16-12-12 오후 3:2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0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형사일반 #보조금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산그룹 #박용성 #박범훈 #중앙대특혜 #중앙대 2015-11-20 오후 4:40:57
대법원 2012두28032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보조금 아니다 행정사건 #보육서비스이용권 #보조금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2014-08-04 오후 12:44: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2545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동부화재 #동승 #부하직원 #업무용차량 #보조금 #상사 #업무수행 2014-03-04 오전 9:06:43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30 서울고법, "KT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세 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누리액 #휴대전화보조금 #KT #휴대전화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 #보조금 2013-09-09 오후 2:29:03
대법원 2012두2436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교사 지원금 받으려면 행정사건 #보육교사 #전임보육교사 #통상운영시간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보육교사지원금 2013-06-26 오후 3:12:26
대법원 2011도3058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언론사건 형사일반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2011-05-16 오전 11:43:37
헌법재판소 2004헌마655 헌재, 교섭단체 구성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여부 #보조금 #차등지급 2006-07-28 오전 9: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