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0814
대법원 2020도116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00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314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82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606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711
대법원 2017도17494
대법원 2017도3045
서울중앙지법 2016나46160
대법원 2016도133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3280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56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2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2830
대법원 2012다84707
대구지방법원 2013나3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