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37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2019-04-19 오후 2:51:44

대법원 2017두55329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금에는 과세 못한다

2018-01-30 오후 4:02:12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2017-11-24 오후 2:21:34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2017-10-20 오후 3:37:05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산불 진화 중 추락사한 계약직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2017-10-16 오후 3:13:14

대법원 2012다45603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으면…" 첫 판결

2014-03-31 오후 2:36: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5776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2013-10-21 오후 1:50: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89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2013-05-23 오전 9:13:3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701

"보상금 잘못 지급했어도 유족에 책임 없으면 전액 환수 부당"

2013-04-15 오전 8:45:0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06

한미혼성부대라도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면

2013-03-20 오후 12:00:56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98

"하천정비 사업예정지" 공고 이후 비닐하우스 설치… 보상 못 받아

2011-09-28 오전 11:5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8938,2010구합34576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불평등 논란

2011-05-20 오전 9:28:33

대법원 2010다26769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2010-11-22 오후 5:23:55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2010-05-10 오전 11:01:35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9556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2009-05-21 오후 3:3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1887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2009-02-03 오전 8:56: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4840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전 소유권이전, 세금혜택 못받아도 주공에 책임 못물어

2008-11-24 오전 1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