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37
대법원 2017두55329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대법원 2012다456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57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89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70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06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8938,2010구합34576
대법원 2010다26769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9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18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