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0808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가출팸' 선배에 중형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살인 #살해 #암매장 #오산백골시신사건 #가출청소년 2020-11-02 오후 4:25:44
대법원 2013다20427 대법원 "경찰 부실 대처로 납치범 놓쳐 인질 살해됐다면…" 국가배상 #납치 #납치범 #보복살해 #보복살인 #대구여대생납치살해사건 #도주 2016-04-19 오후 3:06:05
대법원 2014도9030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50대男 징역 23년 확정 형사일반 #스토킹 #보복살인 #고소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4-09-26 오전 11: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