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68891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2017-04-27 오후 2:02:22
서울고등법원 2014나15264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2015-07-23 오후 4:07:54